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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Archives - 유투

#형사처벌 (3 Posts)

  • ‘개XX 보고있냐?’ 주차장 입구 막은 ‘적반하장’ 캐스퍼에 네티즌 폭발 주차장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명 ‘주차 빌런’에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가장 흔한 경우는 지정된 주차구역 이외에 주차해 다른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다. 이번에 논란이 된 빌런 차주는 욕설까지 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 국회로 달려온 중소상공인 "중처법 유예해야…세계에 없는 법"(종합) 3천500명 집결해 내일 본회의 처리 촉구…"예비 범법자 전락…감옥 가느니 폐업"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대표들이 31일 국회 앞에서 50인
  • 다리미에 이어 이번엔 소화기, 잇단 아파트 물건 투척…처벌 수위는? 최근 고층 아파트에서 물건을 투척해 부상에 이르게 하거나 차량 등을 파손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신원 미상의 누군가가 소화기와 택배 상자를 바닥으로 던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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