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1호 법안은 반도체지원특별법…산업의 쌀 아닌 국가무기"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민의힘 고동진 당선인(서울 강남병)은 24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에서 40년간 근무한 고 당선인은 이날 국회 인근에서 아시아투데이 등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반도체 생산은 인력, 수력, 전력이 핵심인데 전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별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내달 입법절차…법·제도 근거 담아'데이터 관리제도 혁신' 세미나…고진 위원장 "세미나 의견, 특별법 제정에 반영" 디지털 정부 관련 민생 토론회 의제 설명하는 고진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디지털 정부' 관련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4.1.30 hkmpooh
[현장] '반도체 산업 특별법 제정' vs 미래산업특구' 수원 여야후보 '합동 공약 차별화'"경기남부권역을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시티로" 국민의힘 경기남부권역 후보 반도체 공약 합동 발표 지난 14일 수원 민주당 후보 5인 '미래산업 특례시' 완성 약속 국민의힘 경기남부권역 총선 후보들이 이른바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 경기 남부권역 국민의힘 후보들의 '원팀' 결성 및 경기 남부권역 탈환의 결의를 다
한수원 사장 "이대로면 2030년부터 사용후 핵연료 저장 포화"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방폐장 부지 선정도 못한 건 한국·인도뿐" 2030년 한빛 원전부터 차례로 '수조' 포화…여야 이견에 21대 국회 폐기 가능성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촬영 손대성]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0일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포화하는 등 원전 내 사용 후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부동산 정치’ [기자수첩-부동산]與도 野도 내놓은 철도 지하화 공약 실현 가능성‧실효성 의문…“정치 아닌 정책 나와야”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비 규모는 약 65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 중 50조원이 철도 지하화에 해당한다.”(1월25일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1월3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철도·광역급행철도(
"부산을 싱가포르·상하이처럼"…글로벌 허브도시로키운다세종//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 = 정부가 부산을 싱가포르나 중국 상하이처럼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에도 속도를 낸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부산광역시청에서 '국
법원, 세월호 국가배상 인정…"1억 이상 줘라"세월호 생존자와 가족 55명이 국가와 선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참사 후 신체 감정을 받은 생존자들에 대한 배상 인정금액이 추가로 늘어났다. 하지만 법원은 참사 이후의 2차 가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2015
입법예고 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장·단점은?[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국토교통부가 노후화된 택지지구들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원 특별법 적용지역을 확대했다.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달 31일 입법 예고됐다. 노후계획도
경남 최대 20조원 국책사업 ‘진해 신항’ 국회입법 토론회…김용준 변호사 “항만‧지역주민 상생발전 도모”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이 주최한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26일 진해농협 대강당에서 경남 최대 20조원 국책사업인 진해 신항 건설과 관련해 국회입법토론
‘안전진단’ 사실상 퇴출…1기 신도시 재건축 본격 가동국토부, 특별법 시행령 2월 1일부터 입법예고 특별법 적용 대상 51곳→108곳으로 대폭 확대 선도지구 지정기준 구체화, 6월께 지자체 공모 착수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세부내용을 구체화함에 따라 1기 신도시를 중심으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국회로 돌려 보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숫자에 많은 생각이 스쳐지나간다1987년 민주화 이후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은 누구일까? 그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 취임 1년 8개월 들어 벌써 5번째, 법안 수로만 보면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행사된 25번의 대통령 거부
국회 돌아온 이태원법·25일 묵힌 쌍특검법, 재표결 언제하나여야 총선 유불리 셈범에 재표결 시점 두고 정쟁 증폭될 듯 與 "최대한 빨리" 野 "2월 국회로"…내달 1일 본회의 재표결 난망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한주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의 국회 본회의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피해자·유족 지원 확대(종합)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종합지원대책 발표·피해지원위원회 구성 지원금·의료비 늘리고 유족 요구한 '영구 추모공간' 조성키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개 식용 종식에 속도 내는 농식품부 2기 내각농식품부, ‘개 식용 종식법’ 후속 조치 시작 추진단 구성…남은 ‘52만 마리’ 해결책 모색 관련 업계 소통 주목…합리적 지원책 내놔야 농림축산식품부가 2기 내각을 구성하며 새 닻을 올리고 출항했다. 기존 가루쌀, 밀, 콩 등 전략작물 생산·소비 등
“고준위특별법 처리 마지막 기회” 정부·산학연 한목소리정부, 원자력 관련 산·학·연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5일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적기 건설
농식품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 전담조직 구성개 사육농장·보신탕집 폐업·전업 지원방안 등 마련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구성했
이태원참사 유족, 맹추위속 '특별법 촉구' 1만5천900배국무회의 하루 앞두고 분향소 앞 철야행동 돌입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철야행동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2일 오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협의회가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며 1만5천9백배
野 "이태원법 거부권, 유족 두번 죽여"…대통령실 앞에서 공포 촉구정청래, '민주당이 거부권 유도' 윤재옥에 "뇌 구조와 혀 구조 궁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9 uwg806@yn
김포 서울편입 특별법 폐기 수순…김포시 "동력 잃지 않게 노력할 것"[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해 말,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들썩이게 한 경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이 총선용 공수표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김포시가 서울특별시 편입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국민의
고동진 "1호 법안은 반도체지원특별법…산업의 쌀 아닌 국가무기"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민의힘 고동진 당선인(서울 강남병)은 24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에서 40년간 근무한 고 당선인은 이날 국회 인근에서 아시아투데이 등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반도체 생산은 인력, 수력, 전력이 핵심인데 전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별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내달 입법절차…법·제도 근거 담아 '데이터 관리제도 혁신' 세미나…고진 위원장 "세미나 의견, 특별법 제정에 반영" 디지털 정부 관련 민생 토론회 의제 설명하는 고진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디지털 정부' 관련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4.1.30 hkmpooh
[현장] '반도체 산업 특별법 제정' vs 미래산업특구' 수원 여야후보 '합동 공약 차별화' "경기남부권역을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시티로" 국민의힘 경기남부권역 후보 반도체 공약 합동 발표 지난 14일 수원 민주당 후보 5인 '미래산업 특례시' 완성 약속 국민의힘 경기남부권역 총선 후보들이 이른바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 경기 남부권역 국민의힘 후보들의 '원팀' 결성 및 경기 남부권역 탈환의 결의를 다
한수원 사장 "이대로면 2030년부터 사용후 핵연료 저장 포화"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방폐장 부지 선정도 못한 건 한국·인도뿐" 2030년 한빛 원전부터 차례로 '수조' 포화…여야 이견에 21대 국회 폐기 가능성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촬영 손대성]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0일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포화하는 등 원전 내 사용 후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부동산 정치’ [기자수첩-부동산] 與도 野도 내놓은 철도 지하화 공약 실현 가능성‧실효성 의문…“정치 아닌 정책 나와야”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비 규모는 약 65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 중 50조원이 철도 지하화에 해당한다.”(1월25일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1월3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철도·광역급행철도(
"부산을 싱가포르·상하이처럼"…글로벌 허브도시로키운다 세종//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 = 정부가 부산을 싱가포르나 중국 상하이처럼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에도 속도를 낸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부산광역시청에서 '국
법원, 세월호 국가배상 인정…"1억 이상 줘라"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 55명이 국가와 선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참사 후 신체 감정을 받은 생존자들에 대한 배상 인정금액이 추가로 늘어났다. 하지만 법원은 참사 이후의 2차 가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2015
입법예고 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장·단점은?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국토교통부가 노후화된 택지지구들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원 특별법 적용지역을 확대했다.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달 31일 입법 예고됐다. 노후계획도
경남 최대 20조원 국책사업 ‘진해 신항’ 국회입법 토론회…김용준 변호사 “항만‧지역주민 상생발전 도모”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이 주최한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26일 진해농협 대강당에서 경남 최대 20조원 국책사업인 진해 신항 건설과 관련해 국회입법토론
‘안전진단’ 사실상 퇴출…1기 신도시 재건축 본격 가동 국토부, 특별법 시행령 2월 1일부터 입법예고 특별법 적용 대상 51곳→108곳으로 대폭 확대 선도지구 지정기준 구체화, 6월께 지자체 공모 착수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세부내용을 구체화함에 따라 1기 신도시를 중심으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국회로 돌려 보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숫자에 많은 생각이 스쳐지나간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은 누구일까? 그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 취임 1년 8개월 들어 벌써 5번째, 법안 수로만 보면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행사된 25번의 대통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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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피해자·유족 지원 확대(종합)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종합지원대책 발표·피해지원위원회 구성 지원금·의료비 늘리고 유족 요구한 '영구 추모공간' 조성키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이태원참사 유족, 대통령실까지 '특별법 공포 촉구' 오체투지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종교인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요구하며 대통령실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했다. 유가족은 진실 규명과 아픔 해소를 호소했다.
개 식용 종식에 속도 내는 농식품부 2기 내각 농식품부, ‘개 식용 종식법’ 후속 조치 시작 추진단 구성…남은 ‘52만 마리’ 해결책 모색 관련 업계 소통 주목…합리적 지원책 내놔야 농림축산식품부가 2기 내각을 구성하며 새 닻을 올리고 출항했다. 기존 가루쌀, 밀, 콩 등 전략작물 생산·소비 등
“고준위특별법 처리 마지막 기회” 정부·산학연 한목소리 정부, 원자력 관련 산·학·연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5일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적기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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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서울편입 특별법 폐기 수순…김포시 "동력 잃지 않게 노력할 것"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해 말,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들썩이게 한 경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이 총선용 공수표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김포시가 서울특별시 편입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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