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손준성·이정섭 '탄핵심판'…수험생 제기 '의대증원 취소소송'도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번 주 헌법재판소(헌재)에선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된다. 이들은 안동완 검사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현직 검사들이다. 법원에선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및 배정 방침에 반대하며 수험생·학부모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첫 심문이 예정됐다. '고
'검사탄핵' 첫 변론…"소추권 남용" vs "검사도 처벌받아야"'보복 기소' 의혹 탄핵 재판 본격 시작…유우성씨도 방청 사상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 참석하는 안동완 검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왼쪽)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4.2.20 utz
정치갈등 못풀고 헌재 떠넘긴 국회…5년간 세금 5억 쓰고 빈손권한쟁의 14건 중 '일부 인용' 달랑 1건뿐…탄핵도 전부 기각·각하 '헛심' '정치의 사법화' 심화에 비판·자성론…'국민 재판받을 권리 침해' 지적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선고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이번 주 손준성·이정섭 '탄핵심판'…수험생 제기 '의대증원 취소소송'도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번 주 헌법재판소(헌재)에선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된다. 이들은 안동완 검사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현직 검사들이다. 법원에선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및 배정 방침에 반대하며 수험생·학부모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첫 심문이 예정됐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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