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무원 사건' 가해자=모 고등학교 교사…? 신상정보 확산 논란김포 공무원 A 씨의 사망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B 씨에 대한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위험한 행위이다. 온라인에서 신상 털기, 정보 공개, 유포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로 명예를
BTS 뷔·슈가 사칭한 20대, 1심서 실형… “병역 정보, 미공개 음원 빼내”[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방탄소년단 멤버를 사칭해 병역 관련 정보와 미공개 음원을 빼낸 2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함현지 판사)은 지난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
정면·좌우 컬러사진…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법 내주 시행국무회의서 의결…30일 이내 모습 공개하고 필요시 강제 촬영 다방업주 연쇄 살해범 이영복 머그샷 (의정부=연합뉴스) 경기북부경찰청은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영복(57
고양·양주 다방 업주 2명 연쇄 살인범 이영복 머그샷 공개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발생한 다방 업주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이영복(57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5일에 일어난 두 건의 살인 사건으로, 피의자는 혼자 영업하던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이재명 습격’ 피의자의 당적·변명문 이어 ‘신상정보’도 공개할 수 없다는 경찰, 비공개 사유를 묻자 이런 답이 나왔다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67)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9일 부산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
'배드파더스' 유죄 확정…대법 "공적 기여 있지만 사적 제재"(종합2보)'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벌금형 선고유예…비방목적 인정 "공적 인물 아닌 미지급자들 피해 크다"…현재는 제도적으로 일부 정보 공개 구본창씨 "미지급 사실 확인해 공개"…사이트 지금도 운영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구본창씨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2천300곳 추가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청소년복지시설·개인과외교습자' 포함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추가됐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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