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무죄' 파장 계속…사법농단 실체부터 대책까지 의견분분법학자들도 "제 식구 감싸기 판결" vs "애초 재판개입 불가" "형법 개정·특별재판소 설치"…"김명수 체제가 책임질 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47개 혐의 모두 무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권희원 기자 = 대한민국을 7년 동안
"사법농단 무리한 기소" vs "상급심 지켜봐야"양승태 1심서 모두 무죄…"수사 자체가 무리, 정치적 분위기 따라 접근" "법관이 하면 안될 일 한 것 맞고 형사처벌 사안인지가 쟁점…대법 가봐야" 1심서 무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
[2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47개 혐의 모두 무죄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 판단 1심서 무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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