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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Archives - 유투

#법조 (99 Posts)

  • 미성년 성착취물 1900여개 제작한 초등교사…징역 13년 확정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1900여개의 성착취물을 만들게 하고 유사 성폭행까지 일삼은 초등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5일 청
  • "우리 엄마를 욕해?"…게임 중 채팅으로 욕설한 상대 찾아 폭행한 20대들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피시방에서 게임하다가 자신의 어머니를 향한 욕설에 분노해 지인과 함께 상대를 찾아가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시방에서 게임하다
  • '강남역 칼부림 예고글' 30대…지하철역서 "난 죄인이다" 팻말 들어 참작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하철역과 직장에서 반성하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던 점이
  • 하이브, 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총 허가’ 신청 검토...민희진 반격 카드는 하이브는 자회사 어도어의 임시주총 소집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어도어 이사회가 민희진 대표 측근으로 구성돼 있어 강제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하이브는 어도어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민 대표는 경영권 탈취 시도가 없었다고 주
  • 합의 후 관계하고 성폭행 '허위 고소'한 20대女…남성은 직장서 신분 조치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합의해 성관계하고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합의해 성관계하고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20대 여성이 실형
  • 10개월간 고양이 76마리 죽인 20대…"내 차에 스크래치 내서"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기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길고양이 수십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자신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길고양
  • 아파트 동대표 선거서 '투표함 바꿔치기'…징역 6개월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투표용지를 위조하고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동대표 선거관리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 성적 학대 당한 초등생 6시간 면담했지만…法 "해당 영상은 증거 안 돼"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검찰 소속 진술 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녹화한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은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진술 분석관은 검찰의 의뢰를 받아 사
  • 징역 50년 선고 '대구판 돌려차기' 가해자…"평생 죄인" 때늦은 사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처음 본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에서 "평생 반
  • '동작을 낙선' 류삼영 전 총경, 3개월 정직 취소소송서 패소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의 3개월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
  • "차량번호 알고 있어"…'윤석열 협박 방송' 보수 유튜버, 징역 1년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던 당시, 그에 대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
  • 故이선균 사건 연루 의사 측 "유흥업소 실장, 공적 쌓으려 허위 진술"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법정에서 여실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강남 유
  • 생일선물로 꽃 사온 사온 두 아들…"돈 함부로 쓴다"며 학대한 계모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계모와 이를 묵인한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수정)은 이날 아동
  • 자기 아내와 불륜 저지른 '여성' 살해하려 한 30대 남편…'징역 2년 6개월'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기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편에게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자기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편에
  •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시작…부부 모두 출석 SK 회장 최태원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 두 사람은 결정 공판을 앞두고 마지막 변론을 진행.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665억원의 재산분할과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 무기징역 중 동료 수용자 살인한 20대, 사형 선고받았으나…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파기환송심 끝에 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 주차 시비에 흉기 위협한 람보르기니男, 1심서 징역 2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마약을 투약한 채 무면허 운전하던 중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해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약을 투약한 채 무면허 운
  • 전 남편에 받은 돈 떨어지자…"가서 돈 받아와" 아들 보낸 친모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양육비를 받아오라며 이혼한 전남편에게 어린 아들을 보낸 친모가 아동학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양육비를 받아오라며 이혼한 전남편에게 어린 아들을 보낸
  •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10주기에 '유죄' 확정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
  • 과속으로 행인 3명 치어 숨지게 한 80대 금고 1년 6개월…검찰 항소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과속에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지나던 행인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가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과속에 신호 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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