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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범죄 Archives - 유투

#민생범죄 (1 Posts)

  • 61회 '법의 날' 기념식…박성재 "검경 수사권조정 후 국민 불안 가중"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오전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검경의 수사권조정 입법 이후 수사과정상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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