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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망 확충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특히 국방 분야 반도체의 낮은 자급률이 안보를 위협할 이슈로 떠올랐다. ‘국방반도체’는 국내의 설계·공정 역량이 낮아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앞으로 정부 전담 조직 및 법령 신설 등의 지원을 통해 자급률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대전광역시와 방위사업청이 대전시청에서 개최한 ‘국방반도체 발전 토론회’에서 한국국방기술학회 소속 어윤성 광운대 교수는 국방 반도체를 무기 체계 등 군사적 목적의 각종 장비·모듈·부품에 적용되는 반도체로 정의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방사청 정책 연구용역 수행 결과를 발표했다.
어 교수는 “우리 무기 체계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약 99%가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다”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로 인한 수익성 부족으로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국방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미국과 같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및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 교수에 따르면 시스템 반도체의 국내 기술 수준은 미국·대만과 같은 선진국의 60~80%에 불과하며 시스템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국방 반도체의 국내 개발 및 경쟁력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수립한 국내 반도체 분야 육성 계획에서 국방 반도체 관련 내용은 거의 언급되지 않아 사실상 소외된 상황이다.
이에 어 교수는 “국방 반도체 역량 강화 및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으로 분산돼 있는 업무 구조 대신 제반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기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으로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개정, (가칭)국방반도체산업육성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국방 반도체 역량 강화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업무 소요 등을 감안하면 별도의 전담 법령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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