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 가족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가사·돌봄노동자 활용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33개 단체로 이뤄진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주 가사·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외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들은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사실상 찬성하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고서에는 고령화로 인해 돌봄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력을 개별 가구에서 직접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행동은 해당 제안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 실현이라는 최저임금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봤다. 더욱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릴 시점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노동계가 지속 반대하고 있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정부가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한 채 불법 노동은 물론 이주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강요하고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데 이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가사근로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ILO(국제노동기구) 차별금지협약까지 위반하는 꼼수 정책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돌봄 시장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내외국인 노동자 누구도 일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된 이탈과 인력 부족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이주 노동자는 값싼 노동자가 아니며, 외국인 가사·돌봄노동자 도입이 만능 해결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사회주의를향한 전진 여성운동위원회 유지원 활동가도 “윤석열 정부는 돌봄 노동·가사노동 시장의 구인난이 고임금 때문이라고 지적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라며 “돌봄 노동자들이 수많은 필요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떠나는 건 지금의 돌봄 노동이 지나치게 외주화 돼 생존권을 위협하면서까지 심각한 저임금 체계이기 때문이다”고 짚었다.
이어 “오늘날 돌봄 노동자들은 자기 일터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도 버거운데, 이주노동자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자는 정부의 제안은 악의적이기까지 하다”며 “이는 노동자의 목숨을 두고 그 값을 차등해서 매기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다”며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제안이 인종차별이며 노동 착취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사무처장은 “현재 국내 이주 가사노동자는 휴게 없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체류 불안, 젠더 기반 폭력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 정부는 최저임금 배제를 공론화해 차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무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로,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유학생에게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해서는 “이들은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가족으로,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에서 돌봄 노동을 시작한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이주 여성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노동 착취와 인권 침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실제 돌봄노동자의 발언도 이어졌다. 가사돌봄유니온 송미령 사무국장은 가사·돌봄 노동은 최저임금이 아닌 그 이상을 받아야 하는 가치 있는 필수 노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사무국장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노동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려면 가장 먼저 적정한 임금이 보장돼야 한다”며 “직업, 국적, 여성 등 모든 차별적 발언은 모두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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