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김종민 변호사]
경제관료 출신으로 경제수석(이명박 정권 시절)을 지낸 박병원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의 오늘자 조선일보 칼럼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쟁의 허와 실’ 은 실망스럽다.
“의사가 늘면 의료비 지출과 건강보험 부담이 늘 것이고 공대 진학생들의 자질이 떨어져 산업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반대 논거로 들고 있으나 국민도 정부도 그건 걱정까지 해주기를 기대한 적이 없었을 뿐더러 국민을 겁박하는 것처럼 들려 설득력 있는 반대사유가 되기 어렵다…”
경제수석을 지낸 분이니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다. 의사가 매년 2000명 늘어나 의료수요가 늘어나면(공급이 수요 창출) 의료보험 의무 가입 구조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방법이 있는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의대증원 문제는 전혀 검토된 바 없고 첨단산업경쟁력 강화 등 이공계 교육이 뒷받침 되어야만 가능한 국정과제가 대부분인데, 대한민국 국정이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된 적이 있는가, 대입 지원자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급격한 의대 정원 증가가 산업경쟁력 강화, 이공계 교육 강화 라는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의대 정원의 급격한 확대는 의료비 지출 부담, 건보 재정악화, 이공계 교육 대혼란, 사교육 시장의 급팽창 등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문제를 불러오고 잘못되면 저출산에 이어 ‘대한민국의 자살’을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결코 의사들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공계 교수들과 나 같은 일반인도 상식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이다.
문제의 핵심인 ‘의료수가’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빅5 대형병원이 전문의 대신 40%가 넘는 전공의를 두고 저임금 중노동으로 착취하는, 착취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대해서도 말이 없다.
어려운 수련과정을 거쳐 필수의료 전문의가 되고서도 전문성을 살려 일할 병원이 없고 개업의가 되어도 환자들이 찾지 않아 모든 리스크를 개업의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도 외면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10년간 어렵게 키워낸 9000명의 전공의를 단지 정부의 복귀 지시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면허취소’를 하고, 다시는 의사를 하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이런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급격한 의대 증원이 불러올 문제점을 온몸으로 항의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걸었을 때는 이유가 있다.
정부는 오늘 현재까지도 왜 매년 2000명이어야 하는지, 그것이 필수의료 문제 해소에최고의 처방인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전공의 처벌 및 면허취소 방침은 억울함을 항의하기 위해 한강다리에 올라 울부짖는 전공의들의 등을 떠밀어 전원 한강물에 빠뜨려 죽여버리겠다는 것이다.
인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구조적 모순에 눈감으며, 일방적으로 의사들의 영원한 희생만 강요하며 형사 처벌과 면허취소로 협박하는 대한민국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
#의사총궐기, #전공의 사직, #의료대란, #세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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