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관내 초등학교 선생님과의 작별은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큰 슬픔이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조직을 재구조화하고, 선생님 곁에서 언제나 함께하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2024 서울교육 주요업무’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본청은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해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과 교권 침해 대응을 총괄한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권보호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학교통합지원센터에 15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해 역할을 조정하고,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조 교육감은 “3월 말부터 학교에서 교육지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이관된다”며 “교육활동 보호 및 갈등 예방을 위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인 ‘교육활동보호지원단’도 전제 지원청에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영화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을 두고 발생한 일련의 사건을 두고 “최근 교사의 교육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유형이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조 교육감은 “영화 ‘서울의 봄’ 단체관람에 대한 항의 집회와 고발이 대표적”이라며 “교원은 교원이 교육 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에 기초해 교육과정을 구성할 권리를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교권에 대한 범주를 폭넓게 규정하고, 모든 교권 침해에 단호하게 대응하며 선생님 곁에서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학교의 사법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과거 교육공동체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학교폭력 문제가 지금은 사법적 잣대로만 판단 내려진다”며 “학교폭력이 입시와도 연계되면서 처벌을 우회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교육공동체가 충돌하고, 학교가 소송의 전쟁터로 변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그는 “학교는 배움을 위한 공간이다”며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도 학교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폭력에 대해선 “단호한 대응과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범죄로 다뤄야 할 폭력과 일상적인 갈등은 구별되어야 하고, 화해 등 교육적 해결 공간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폭력 사안의 사법적 해결과 교육적 해결의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면서 학교 구성원의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다. 공동체형 학교로 나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극복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사소한 다툼 등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적 관점과 교육적 관점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공동체형 학교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활동 보호 대책 현장 안착’과 ‘공동체형 인성교육’, ‘학교폭력 사안의 사법적 해결과 교육적 해결의 균형’에 힘쓸 것이라 밝혔다.
우선 ‘우리학교 변호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34억원 예산을 편성하고, 68교에서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또한 교육활동 관련 소송비 등 지원이 필요한 교원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교원 안심공제 서비스’ 예산을 기존 2.5억원에서 10억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교권에 대한 범주를 폭넓게 규정하고, 모든 교권 침해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체 인성교육’에 대해서도 “존엄과 포용, 공존의 가치를 기반으로 공동체형 인성교육을 진행하겠다”며 “이 3가지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손을 맞잡는데 필요한 가치다. 학생이 다양한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울리기 위해 갖춰야 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조 교육감은 “교사의 전문적 교육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한국형 바칼로레아를 구현하기 위해 ‘IB 관심학교 및 후보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학생의 자아실현을 위한 통합 지원하겠다”며 “모든 학생의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부모의 역량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민을 위한 새로운 교육정책을 펼치겠다”며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서울학부모지원센터 기능을 재구조화해 학부모 역량 제고를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늘어날 학교의 통‧폐합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주교 복합형태의 도시형 캠퍼스 모델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서울을 생태교육 도시로 만들기 위해 생태 쉼터, 도서관, 돌봄 시설, 청소년 및 지역 교육문화복합시설이 결합한 ‘생태독서문화공원’의 모델을 만들고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행정 혁신을 통해 학교 업무 경감과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며 “수영장의 재산관기관을 학교장이 아닌 교육시설관리본부장으로 지정하고, 수영장 관리와 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학교 복합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할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조 교육감은 “새해 모든 학교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이 확대되고 공존의 가치 아래 새로운 협력 문화가 싹트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며 “서울교육은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위해 전진하겠다”며 끝맺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