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內 관리…고정금리 비중 50% 상향 관리 [2024 경제방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경제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지속하자 정부가 체계적 관리에 나섰다.

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 설정 아래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고 고정금리 비율 확대 등 질적 개선 노력을 병행한다.

먼저 가계부채 연가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오는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이내로 낮출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주택정책금융 협의체를 운영해 가계부채 상황에 따른 정책모기지 공급속도를 점검한다.

취약부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적용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질적 개선에도 나선다. 민간 금융기관 고정금리 취급 기반을 조성하고 2027년까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을 50% 수준으로 상향 관리한다.

특히 금융회사 고정금리 목표 달성 정도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예금보험료 차등평가을 보완지표로 반영한다.

아울러 고정금리 대출 중도상황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변동한다. 고정금리 대체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한다.

이 밖에도 시중은행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 확대를 위해 이중상황청구권부채권(커버드본드) 발행과 투자 활성화 방안을 올해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