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2024년 새해 첫날 신년사를 통해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개혁을 위해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 개혁을 위한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안보 역량도 강화해 북핵 위협, 공급망 위기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신년사’를 발표하며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다”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년사를 통해 국내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민생과 경제 분야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윤 대통령은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카르텔’ 혁파에 집중… 노동시장 유연화부터 교육 및 연금개혁까지 언급하며 “최선 다할 것”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한 후 일관되게 추진한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에서의 혁파를 언급,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이를 기반으로 3대 개혁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며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라고 강조했다.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낸다”며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다”고 평가하며 “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해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했다”며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출산 문제도 거듭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교역 회복 예고하며 “수출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 주도할 것”
2024년 대한민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개선을 통한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예고하며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와 재건축 재개발 등 주택공급 확대, 킬러규제 혁파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책 지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며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시장 관리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새해에는 국민들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굴종적 평화 아닌 힘에 의한 평화 구축… “북한 핵·미사일 위협 원천 봉쇄”
집권 1~2년 차에 쌓은 가치외교의 성과도 꺼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며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통한 셔틀외교 재개를 강조했다. 이어 “이를 발판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핵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을 새롭게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경제안보 분야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며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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