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들이 현 시점에서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최우선 정책으로 가계부채 감축과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리를 꼽았다. 고금리 장기화 속 가계부채 규모가 꾸준히 몸집을 키우고 있는 데다 대형 건설업체의 워크아웃 소식이 들려오는 등 부동산PF 부실 리스크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의 불길이 금융 및 경제 전반에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28일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한 2023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국내 금융기관 경영전략 및 리스크 관리 담당자와 해외 금융기관 한국투자 담당자 등 전문가 82명(응답률 93.9%)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국내 금융시스템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를 꼽았다. 그 뒤를 이어 ‘높은 금리 수준 지속’과 ‘기업의 업황 및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 ‘부동산시장 회복 불확실성’ 순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5월 실시된 올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와 비교하면 주요 리스크 요인 발생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은 확대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올 상반기 상위 6개 리스크 요인(빈도수 기준)으로는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가 1위로 언급됐다. 그 뒤를 이어 △부동산시장 침체 △금융기관 대출부실 및 우발채무 현실화 △대규모 자금인출 가능성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경상수지 적자 지속 순으로 파악됐다. 응답자들은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 높은 금리 수준 지속의 발생 가능성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이밖에 다수의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으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과 ‘부동산PF 대출 관리’를 거론했다. 또한 경기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비한 △금융기관 대상 선제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자산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대응체제 강화를 위한 감독당국과 정부, 금융회사 간 원활한 소통 △금융정책 일관성 유지 및 거시건전성 정책 활용 증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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