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국토부로 돌아온 박상우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26일 박 장관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가구 형태,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양한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밟도록 기준을 바꿔야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30년 이상 아파트에 재건축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 절차가 사라지면 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방안을 제시해야한다는 과제도 남아있다.
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사다리 복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공공임대, 뉴홈, 일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안정망을 강화해 무너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지방시대’를 뒷받침할 권역별 신공항 건립과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언급됐다. 박 장관은 “3월 발표한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특화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 5대 광역권 철도망과 도로망을 차질 없이 구축,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함으로써 어디에 살더라도 공정한 기회와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GTX 시대 개막과 함께 버스 중심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패키지형 교통 서비스,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K-패스)를 도입해 교통비 부담과 교통체계를 혁신하겠다는 방안이다.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 사태를 겪은데다 여전히 OECD 평균 이하에 머무르고 있는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체계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설계-시공-감리 간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해 건설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부실시공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정책을 최초로 도입한 경험을 살려 스마트시티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국토교통 산업 전 분야를 혁신하고 수출할 수 있는 작업을 병행하자고도 했다.
박 장관은 행정고시 27기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국토정책국장, 주택토지실장, 기조실장 등을 거쳐 퇴임 이후에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6~2019년에 LH 사장을 지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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