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산와머니’ 현재
2019년부터 대출 중단
약탈적 불법 사금융 활개
“산와 산와 믿으니까 우~ 걱정마세요~” 자기도 모르게 따라 부르는 광고 CM송이 종종 유행한 적이 있다. 중독성 강한 멜로디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머릿속을 맴돈다.
그중 땅콩을 연상시키는 캐릭터가 노래를 부르는 CF의 CM송이 인기를 끈 적이 있다. 바로 대부업체인 산와머니의 CM송이다.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 불렀던 산와머니의 CM송이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름 돋는 진실에 대해 알아보자.
산와머니는 2002년 국내에 설립되어 공격적인 영업을 펼쳐오던 대부업체이다. 2017년부터 국내 대부업계 1위를 차지했다.
작년 말 기준 산와머니가 보유한 국내 대출 채권은 약 2조 1천455억 원이다. 산와머니는 빈즈 군(ビーンズ君)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광고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밝고 명랑한 산와머니 CM송이 유행할 당시인 2002년, CM송 뒤엔 엄청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대출 연리가 무려 65.7%였다는 것이다. 그 당시 100만 원을 빌렸다면 한 달에 54,750원씩 1년에 총 657,000원을 내야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네티즌들은 ‘이자율을 감당하려면 콩팥을 떼야 할 정도로 힘들었겠다’, ‘이제 보니 산와머니 캐릭터가 콩팥을 닮은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산와머니는 일본의 대부 회사인 산와파이낸스 주식회사의 한국 법인이었다. 일본 대부업은 왜 한국으로 눈을 돌렸을까?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사채 규제가 강력해지자 산와머니를 필두로 한 일본 대부업체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IMF의 권고에 따라 한국이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자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
자금은 일본에서 조달했다. 한국의 세금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하니 진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현재도 대주주가 일본 유나이티드사로 일본계 기업이며 자본 출처 상당수가 일본에 있다.
2002년의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가 66%였다. 서민들을 고리대금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정 최고금리는 꾸준히 인하되고 있다.
2007년 49%로 인하되었고 꾸준히 인하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8년에 27.9%에서 24%로 인하되었으며, 2021년에는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됐다.
이를 기점으로 대부업체들이 시장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신용대출 대신 주택이나 차량 등 담보 중심으로만 대출을 취급하면서 외형이 갈수록 줄게 된 것인데.
고금리 대부업체들이 사라진 것은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자들에게는 나쁜 소식이다. 은행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부업체는 최후의 보루였기 때문이다.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 불법사금융이 활성화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상황이 어려워지자, 저신용자들은 대출할 곳이 없어져 불법사금융으로 몰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하루 평균 불법사금융 신고, 제보건수는 2월 25건에서 3월 29건, 4월에는 35건, 5월에는 33건을 기록했다.
한국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계속 인하하자 엔화로 캐리 트레이드 장사를 하던 산와머니가 치명타를 입었다.
캐리 트레이드란 금리가 낮은 통화로 자금을 조달해 금리가 높은 나라의 금융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거래를 의미한다.
즉, 고금리로 높은 수익을 내던 산와머니의 수익이 급감했다는 것이다. 결국 산와머니는 2019년 3월 1일부로 신규 대출 중단을 선언했다.
공식적인 대출 중단 이유는 ‘건전성 관리 차원’이다. 4년 훌쩍 넘은 지금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 이들은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목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0%로 인하한 것이다.
하지만 높은 조달금리와 연체율 탓에 연 20% 금리로는 수익을 남기기 어려워, 최하위 제도권 금융인 대부시장은 결국 무너졌다. 그렇게 문 정부 5년 동안 151만 명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렸다.
현재 경기 부진과 고금리 여파로 개인 파산이 사상 최고로 치솟고 있다. 특히 청소년, 여성, 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고리사채와 불법 추심이 활개 치고 있다.
포털 뉴스 기사 중간에 정책금융상품으로 위장한 불법 사채 배너광고가 뜨는 등 불법 사금융의 수법이 빠르게 진화 중이다.
이에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약탈적 불법 사금융 근절’을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의 금감원 방문은 12년 만의 일일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해 올(1~3분기) 검거 건수를 35% 늘렸지만, 불법 사금융 카르텔은 여전히 확산 중이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철저하게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전했는데. 이를 넘어 약탈적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권 시장을 재설계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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