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총선 2호공약 ‘온동네 초등돌봄’…이재명 “저출생 문제 완화”(종합)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총선 공약 2호로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 초등돌봄 정책인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강서구 방화초등학교에서 연 현장 간담회에서 “흑사병이 돌던 유럽 그 당시보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빠르다는 아주 기가 막힌 얘기들이 외국 언론에 나올 정도가 됐다”며 “가장 큰 원인은 부모님들의 양육과 보육, 교육 부담 때문이라고 한다. 그중에서도 초등 돌봄이 가장 현실적으로 부모님들이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교육청이 하는 학교 돌봄, 초등 돌봄이 있고,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나 지역돌봄센터들이 있다”며 “이 두 개가 연계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방정부마다 차이도 크고 부모님들이 학교와 지역사회 센터의 차이 때문에 혼선도 조금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와 교육청, 중앙정부가 함께 나서서 초등 돌봄을 위한 종합적인 공간을 만들고 콘텐츠도 잘 채우고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안전 문제, 돌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초등 돌봄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저희가 2호 총선 공약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발표한 바 있다.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초등 돌봄을 표방한 ‘온동네 초등돌봄제도’는 오전 7시30분∼9시, 방과 후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와 지자체 유휴공간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앞서 서울 중구에서 이 제도가 운용돼 학부모 99.4%가 만족한 바 있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우선 돌봄 수요가 높은 과밀·과대 학급 지역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다음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방화초등학교가 운영하는 방과 후 돌봄 교실을 찾아 현장을 돌아보며 교사들로부터 운영 현황을 듣고 아이들과 손바닥을 맞추기도 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 강선우 대변인, 진교훈 강서구청장 등이 동행했다.

이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해서 육아 돌봄, 그리고 개인의 교육 부담을 덜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가 있다”며 내년도 ‘온동네 초등돌봄’ 시범 사업 예산으로 165억원을 요구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과정 ‘늘봄학교’에 대해선 “학교에 부담을 전가해서 업무 과중을 야기했고 이것 때문에 정규 교육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돌봄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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