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순직 장병 유족에게 친필 편지를 보냈다.
한 장관은 육군 복무중 숨진 조 모 상병의 유족에게 편지를 썼다.
한 장관은 “형님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국가배상법(개정안)을 냈고,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겁니다”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걸 반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한동훈 올림”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편지는 가혹행위로 세상을 등진 조 상병의 가족이 도움을 요청하며 한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이다.
조 상병 유족은 “법무부에 보낸 편지에 대해 형식적인 민원 답변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관이 직접 편지를 써서 답장을 보내준 것에 놀랐다”며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육군 제6보병사단 소속이던 조 상병은 선임병 8명에 대한 원망과 그들을 죽여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숨졌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들은 구속 수사까지 받고도 전원 기소유예됐는데, 군 당국은 기소유예 처분을 유족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수사 경과를 알지 못했던 유족은 재정신청 등으로 재수사를 요구할 기회를 원천 차단당했다. 그 사이 육군은 과거 수사 자료를 폐기했다.
조 상병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거쳐 지난해 4월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사망 25년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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