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특집] 이재명 사법 리스크, 극복 가능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갤러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 10일 실시된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일 총선기획단(단장 조정식 사무총장)을 출범하며 1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총선기획단 출범에 대해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총선기획단은 내년 총선에 임하는 민주당의 지향점, 방향성 등 큰 틀에 대해 논의한다”면서 “22대 국회에서 책임질 정치혁신, 민생회복 비전, 통일성 있는 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야심찬 총선 준비에도 불구하고 당장 헤쳐 나가야 할 난제가 쌓여가고 있는 형국이다.

우선 당내 비명계(비 이재명 계열)의 파열음이 심상찮다.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중심이 되어 지난달 16일 발족한 당내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당내 현안과 방향성에 대해 당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내며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고 비명계 대표 주자 중 한 명인 이상민 의원(대전광역시 유성구을)의 경우에는 다음 주 민주당을 탈당, 국민의 힘으로의 입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거제도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밝히지 않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75명의 소속 의원들이 위성 정당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전제로 하는 위성 정당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데일리안

특히 지난 10월 말 한 여론조사에서 ‘범진보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이낙연, 김동연에 이어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며 민주당의 차기 지도자급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탄희 의원(경기도 용인정)의 경우 연동형 비례제 사수를 위해 현 지역구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전격 선언하면서 이재명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 ⓒ 데일리안

하지만 이런 당내 파열음은 그야말로 찻잔 속의 미풍 수준이다. 진짜 위기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있다는 것이 당 안팎의 분석이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되면서 잠잠해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1일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차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그 불똥이 어디까지 튈 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표는 2022년 기소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에서 재판이 진행중이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은 하나로 묶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2023년 10월 별도로 기소된 ‘위증교사 의혹 사건’ 역시 별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 달 11월 이재명 대표는 일곱 건의 재판 일정이 있었으며 이번 달 역시 공판 준비기일 포함 총 일곱 번의 재판 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주 2~3회의 재판을 소화해야 하며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주3회의 재판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인 것들 이외에도 쌍방울을 통한 대북 송금 의혹과 불법 쪼개기 후원 의혹,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의혹 등에 더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과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 의혹,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등 이재명 대표와 주변에 대한 사건들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옥죄는 형국이다.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법원 선고 전날인 지난 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SBS 라디오에 출연하여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직격하면서 “당장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에 가는 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히 함 직하다”라고 말한 사실이 현실화되면서 총선 전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