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과밀학급, 교원 상황 따라 단계적으로 해소
경기도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본격 나선다.
내년 본예산에 4078억 원을 편성해 필요 교실을 확보하고, 학급별 학생 배치 기준을 28명 미만으로 하향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제도개선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필요 교실 확보 △일정 규모의 학교설립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제2캠퍼스, 통합운영학교 같은 다양한 형태의 학교설립 방안 적극 추진 등이다.
특히 2025학년도까지 도내 초등학교 과밀학급(학급당 28명 이상) 완전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학년도 기준 도내 과밀학급은 전체 5만7125학급 중 28.3%인 1만6153학급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2886실의 추가 학급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4학년도 본예산에 4078억 원을 편성해 학교 신설, 증축, 모듈러 교사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발생하는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대상교와 협의해 구체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28명인 각급 학교의 학급별 학생 배치 최저기준을 28명 미만으로 하향하고, 인근 학교와 공동 통학구역 또는 공동 중학군(구)를 진행해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학생 수요 부족으로 기존 학교설립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제2캠퍼스, 통합운영학교, 소규모 학교 등 다양한 학교설립 방안을 반영한다.
지자체의 미활용 공유재산과 개발사업 지구 내 유보지를 활용한 학교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중·고등학교의 경우 과밀학급 해소의 전제조건인 교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교원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이번 과밀학급 해소 종합대책은 2025학년도까지 초등학교 과밀학급 완전 해소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에 교원 증원을 요청하고, 재정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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