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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신입생 100명 중 5명가량만 32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로스쿨의 운영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중 32세 이상은 전체(2156명)의 5.06%(109명)에 불과했다.
23∼25세가 1026명(47.59%)으로 가장 많았고, 26세∼28세 675명(31.31%), 29∼31세 261명(12.11%) 등으로 2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3세 미만도 85명(3.94%)이 있었다. 32세 이상부터는 수가 급격히 줄었는데, 32∼34세는 71명(3.29%), 35∼40세 30명(1.39%), 41세 이상은 8명(0.37%)에 불과했다.
30대 중반이 갈 수 있는 곳은 지방대 로스쿨이 더 많았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소위 ‘SKY’ 로스쿨에는 35세 이상 합격자가 1명밖에 없었다. 수도권 소재 14개 로스쿨(건국대·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아주대·연세대·이화여대·인하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에서도 35세 이상 합격자는 7명뿐이었다.
30대 합격생이 드문 이유는 30대가 입시에서 20대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구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합격자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로스쿨이 처음 도입된 2009학년도에 32세 합격생은 전체(1210명)의 25.0%(302명)이나 됐다. 로스쿨 입학전형은 2016년부터 교육부 권고에 따라 학점과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을 근거로 계산되는 ‘정량평가’ 비중을 높였다. 이에 사회 경력 등을 보는 ‘정성평가’가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되면서 로스쿨 입시를 재학 때부터 준비하는 20대에게 유리해졌다는 분석이다.
로스쿨은 그 출범 취지가 획일적인 사법고시 제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적 배경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데 있었다. 그런데도 점수 위주의 공부로 쏠리게 돼 다양한 인재 양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로스쿨이 도입 취지와는 달리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도입 취지에 맞춰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사람을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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