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2차관 “매크로 악용될 기술환경 개선…제도 정비” 예고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5일 “매크로를 여론 조작 등 부정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만들거나, 매크로가 악용될 만한 기술적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카카오 응원 서비스 논란에 관해 이처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한국-중국 8강전을 전후로 다음·카카오 응원 서비스는 약 3130만건의 클릭 중 한국 응원이 6.8%, 중국 응원이 93.2%로 집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세력이 VPN(가상망)을 악용, 국내 네티즌인 것처럼 우회 접속했으며 △컴퓨터가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매크로를 활용해 중국 응원 클릭을 대량 생성했다고 포착했다. 이에 전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런 것을 방치하면 국기 문란 사태가 된다”며 국무회의에서 범부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 TF를 제안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TF 구성을 지시했다.
이날 박 차관은 “(온라인 응원 서비스에서) 네이버와 다음의 대처가 달랐다. 다음이 (매크로 약용에) 취약한 구조였다면, 이에 대한 개선은 과기정통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크로(기술 자체)는 가치중립적이지만, 악용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이어지는 게 이렇게 뻔히 보이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제도를 정비해야 할 시기가 된 만큼, 과기정통부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주도로 작성·공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가짜뉴스 방지책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에 관해선 “필요하다면 디지털 권리장전도 개선·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업무는 법조계·언론계 등과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부처가 주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홈쇼핑 업계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송출 수수료 협상 난항으로 방송 중단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박 차관은 “정부가 사업자 간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 중이다. ‘블랙아웃’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공영방송이나 지상파도 아니고, 만약에 특정 홈쇼핑이 특정 유료방송에서 방송 중단되더라도 수많은 대안이 있는데 그게 ‘블랙아웃’인가”라며 과도한 불안감 조성을 경계했다.
지난 7월 공개된 정부의 통신경쟁 촉진 방안과 관련, 박 차관은 “잘 이행되는지 중간에 설명할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동석한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5G폰에서 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법제화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업자들과 이용약관 반영을 협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5G 요금제의 시작 요금 하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요금 수준 및 구간을 두고 이통사들과 줄다리기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적으로 위성통신 서비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 진출을 타진 중인 스페이스X ‘스타링크’의 서비스 시기에 대해 박 차관은 “‘전파 혼간섭’ 이슈가 있어 그 부분을 살피고 있다”며 “(정부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스타링크가) 거의 끝내는 단계다. 제출이 완료되면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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