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미래 책임져온 주무부처, 2년6개월에 한 번씩 이삿짐
과학계 일각선 “국가R&D 비효율보다 이런 낭비 없어져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년 사이 청사이전 비용으로만 최소 42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과학기술부·미래창조과학부·과기정통부로 간판을 바꿔달며 네 차례나 이사를 다닌 결과다. 과기정통부의 셋방살이가 미래 정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의 위상을 방증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국가 R&D(연구·개발) 낭비·비효율보다 이런 비효율부터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머니투데이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부처 청사이전 비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기정통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네 차례 이사와 민간 건물임대 비용으로 최소 416억2100만원을 썼다. 2년6개월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닌 셈이다. 10년간 명칭을 그대로 하고 세종시에 터를 잡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는 대조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교과부(과기정통부 전신)는 미래부로 명칭을 바꾸며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했다. 당시 청사이전 자료를 보유하지 않아 확인된 예산은 6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방위사업청이 과천으로 옮겨오면서 청사 내 4동에서 5동으로 이사하며 쓴 비용도 55억원이었다.
과기정통부로 이름을 바꾼 2019년에는 세종 민간건물로 이사하면서 88억1700만원을 지출했다. 아울러 민간건물 임대 비용으로 △2019년 14억8000만원 △2020년 33억9800만원 △2021년 33억9800만원 △2022년 34억8300만원 △2023년 17억9400만원 등 총135억5300만원을 할애했다. 올해 민간건물에서 기존 기획재정부가 쓰던 세종청사 4동으로 들어가며 쓴 비용은 131억2500만원이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정권에 따라 부처 위상이 오르락 내리락 한 대표적인 부처다.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교육·창업·방송 등 업무 스펙트럼도 다양하게 바뀌었다. 현 정부에선 국가 R&D는 물론 ICT, 통신, 방송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런 광범위하고 잦은 업무 변화로 미래 국가 정책을 책임질 부처의 정책 일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과학계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과학계에선 R&D 비효율·낭비에 따른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과학계 상당수가 이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지만, 현장과 소통이 부족한 정책 추진으로 문제가 격화하고 있다. 연구현장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의 셋방살이는 국가 미래를 책임질 주무부처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가 R&D 낭비·비효율보다 이런 비효율부터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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