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 18일 ‘對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 및 향후 전망’ 발간
“美 대선 결과 및 산업정책 관련 불확실성…무역제재 우려도”
“美 수입중간재 투입비중 낮고, 생산비용 높아…수입유발률도 낮아”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분야 진출 집중…국내투자 둔화 및 인재유출 리스크”
“통상정책 측면 에너지·농축산물 등 美 수입 다변화 검토해야”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투자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낮은 수입중간재 투입 및 높은 생산비용 구조 등을 감안했을 때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대선 결과에 따른 산업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다.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은 18일 ‘BOK 이슈노트-우리나라의 對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 정부와 기업은 최근의 양호한 대(對)미 수출실적에 안심하기보다 통상정책적·산업구조적 리스크에 주목하면서 이에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비중은 중국을 넘었다. 올해 1분기 미국 수출액은 310억 달러로 중국(309억 달러)을 웃돌았다. 2003년 2분기 이후 10여년 만이다.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는 역대 최고 수준인 444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중 무역적자 180억 달러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연구팀은 미국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산업정책, 산업구조 등에 따라 동반될 리스크를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먼저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산업정책 불확실성을 주목했다. 일각에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로 인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연구팀은 “과거 미국은 對한국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거나 자국산업보호에 대한 여론이 고조될 때 각종무역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다”며 “특히 2017~2018년 중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FTA 재협상 추진, 세이프가드 등을 시행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남석모 조사국 국제무역팀 과장은 “무역제재가 있을 경우 우리나라 상품수지 측면에서는 감소하는 측면으로 작용할텐데, 경상수지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한 상태는 아니다”라며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나가면서 5월 경제전망 때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구팀은 미국의 산업구조가 수입중간재 투입은 낮은 반면 생산비용은 높은 점, 수입유발률 레벨 수준이 낮은 점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수입유발률이란 자국내 1단위 생산으로 인해 유발된 타국의 생산물 수입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미국 생산의 대(對) 한국 수입유발률은 한국으로부터의 직접수입(직접 수입유발률)과 중국·베트남 등 제3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간접수입(간접 수입유발률)으로 구분된다.
연구팀은 “미국의 제조업 생산은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업(연구·개발, 법률·회계 등)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 투입비중이 높은 반면 수입중간재 투입비중은 낮다”며 “이로 인해 수입유발효과도 여타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의 높은 생산비용으로 인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동반 진출이 어려운 점도 대미 FDI 확대에 따른 수출증가의 지속성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남석모 과장은 “과거에 우리나라가 중국에 FDI를 늘렸을 때 중소기업이 함께 진출하면서 우리의 생태계를 조성한 측면이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따라가지 못하면 진출한 신성장산업의 대기업은 미국의 다른 기업과 협조를 이루면서 우리 위주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FDI의 목적을 살펴보면 과거와 다른 패턴이 있어서 리스크요인으로 꼽았다”며 “이런 예측이 실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통상정책적·산업구조적 리스크를 고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통상압력 완화뿐 아니라 공급선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먹거리 안보 확보와 중기적 시계에서 국내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첨단분야에서의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핵심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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