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국 유엔대사 “러, 치부 감추려고 거부권 행사”…북한대사 “러에 감사”

황준국 유엔주재 한국대사가 2023년 12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맞은 편에 위치한 한국대표부에서 진행된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황준국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11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치부를 감추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황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안 거부권 행사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총회 공개토의에서 러시아가 지난달 28일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감시탑 역할을 하는 패널이 러시아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사는 “거부권 행사로 우리는 중요한 정보 채널을 잃었다”며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을 위한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에 관한 패널 보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거부권이 사용됨으로써 안보리의 권위마저 실추시켰다”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2023년 9월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로켓 조립 격납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다./UPI·연합뉴스

황 대사는 3주 후 전문가 채널이 임무를 중단하지만 기존 10개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1718 위원회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를 모든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황 대사에 이어 이날 총회 발언을 이어간 김성훈 참사관은 “러시아는 안보리가 재연장을 결의하지 않을 경우 2025년 대북제재 조치가 종료되는 일몰 조항의 추가를 주장했다”며 “말할 것도 없이 상임이사국 3개국(미국·영국·프랑스)과 선출직 비상임 이사국 10개국(E10)은 아무도 이 제안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이날 “안보리가 대북제재 체계의 한도 개편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긴요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패널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다”며 대북제재 일몰 조항 신설 요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연설하고 있다./유엔 웹TV 화면 캡처·연합뉴스

김 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총회 발언에서 “불법적인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준 러시아에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며 “안보리의 제재 결의는 북한의 주권과 발전 및 생존권을 짓밟으려는 미국의 악랄한 적대적 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안보리 회의에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총회 의장은 업무일 1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를 토의하는 유엔총회 공식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