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서 “의사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규모”라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통일된 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총선을 불과 9일 앞둔 시점에 의료계를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고 의정 갈등의 출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정책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 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며 50분간 준비된 담화문을 읽어 내려갔다.
이날 담화가 전해지자, 여권 일각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원칙론’을 고수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 송구한 마음을 전하는 한편,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점과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대해 열린 메시지를 낸 만큼 유연한 대응을 강조한 것이라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일단 ‘증원 규모’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연 것은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촉구했다. 전공의들에게는 “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란다”, 의사단체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들에게는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담화문 발표는 전날 밤 전격 결정됐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극소수만 일정을 파악하고 있었던 걸로 전해졌다. 대국민 담화의 형식을 빌린 건 그간 윤 대통령이 정부 입장을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국민들에게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촉발된 의료 공백 사태가 7주 차에 접어들었지만, 의료계 반발이 여전하자 의료개혁과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는 기회를 갖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담화문에는 윤 대통령이 이미 국무회의 등에서 언급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
강경 대응? 유연 대응? 메시지 해석 분분
일부 조정 여지를 열었다고는 하나, 이날 윤 대통령은 ‘의대 2000명 증원’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서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국책연구소 등에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 고령화 추이, 의사 고령화, 의사 근로 시간 통계 등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가 도출됐음을 강조했다.
제도적으로 유사한 공적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의사 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구 대비 의사 수, OECD 평균 대비 국민 의료비 지출 규모 등을 근거로 들어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면서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며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는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거부한 채 의사 정원 감축에 장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불통 정권”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기존의 일방적 주장만 한 시간 가깝게 전달했다. 여전히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됐다”고 평가했다. 여당 내에서도 국민의힘 마포을 함운경 후보가 “쇠귀에 경 읽기”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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