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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시중금리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려 잡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려는 조치다. 하지만 동시에 당국 주도로 공급 중인 저금리 정책대출상품이 대출 심리를 자극하고 있어 ‘엇박자’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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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2월 주담대 금리를 이미 한 차례 인상한 신한은행은 다음 달에도 0.1~0.3%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주담대 금리를 연 0.23%포인트 인상했지만 대출 유입 추이를 지켜보고 추가 인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도 금리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 추세는 최근 시중금리 하락세와는 역행하는 흐름이다. 실제 고정형 주담대의 지표 금리인 은행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이달 25일 기준 3.789%로 올 1월 말(3.893%)보다 0.104%포인트 하락했다. 변동형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는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이 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올리는 것은 신규 대출 유입을 막아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다. 올 2월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00조 3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2조 원 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급증은 주담대가 주도했다. 2월 주담대는 전월보다 4조 7000억 원 늘어난 860조 원을 기록했다. 추세적으로는 전월보다 증가 규모가 축소됐지만 12개월 연속 증가하며 가계부채 우려를 부채질하는 상황이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에 금리 인상을 통한 대출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주담대 잔액 증가의 원인이 연 3%대(하단 기준)에 진입한 은행권 주담대 금리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이달 13일 5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NH농협) 및 3대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케이·토스) 재무 담당 임원들과 가계대출 관련 회의를 열어 주담대 경쟁을 자제하고 연간 대출량 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 유입 속도를 조절하는 가장 빠른 수단이 금리 인상인 만큼 적절한 시점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 당국이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대환대출 서비스나 정책금융을 적극 추진하면서 시중은행에는 대출 관리를 주문해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쪽에서는 대출 심리를 자극하고 다른 쪽에서는 대출을 옥죄는 상반된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신생아 특례 대출이 대표적이다. 이 상품은 출시된 지 40일 만에 4조 원 넘게 신청이 몰렸다. 현재까지 전체 신청액 중 대부분이 특례보금자리론 등에서 갈아타기로 넘어온 대환 수요인 것으로 파악됐다. 3월 이후 실질적 의미의 신규 대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부터 가계부채 잔액에 반영돼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근심이 커질 것”이라며 “주담대 한도를 옥죄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적용되는 상황이어서 부동산 경기 둔화와 소비 부진 등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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