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고 농촌에서 힐링하자”…송미령 장관표 ‘농촌회복’ 시동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첫 키워드는 ‘농촌회복’이었다. 농촌경제연구원 재직 당시 전공이던 농촌개발의 큰 그림의 첫 발을 땐 것이다. 송 장관이 구상하는 농촌회복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소멸’을 해결해야 가능하다. 그가 제시하는 아젠다가 임기 중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8일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해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간담회 등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시대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검토해왔다. 올해는 부내 개혁추진단을 통해 전략을 마무리했다.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은 최근 농촌에서 창업, 워케이션, 4도3촌 등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농촌공간을 사람·기업·자원·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정책이 다수 담겼다.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은 ▲농업인・청년・혁신가・기업가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첨단기술 적용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 ▲집적화되고 기능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 등으로 구성했다.

이를 토대로 농촌 공간 가치와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 ▲일자리·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으로 구체화했다. 농촌공간계획, 소멸위험지수 등 관련 제도 및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농사만 짓는 농촌은 옛말…빵집・연구소 등 ‘청년유인책’ 추진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 중 하나는 ‘인구유입’이다. 특히 청년층의 농촌 유입이 시급하다. 농식품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청년들의 농업 및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지원한다.

스마트 농업 등 농업생산 뿐만 아니라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IoT, AI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하는 경우 마을 공유자원 등을 활용해 농촌공간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사무실, 주거 공간도 내준다.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Agribiz+)을 육성해 일자리와 산업기반을 확충한다. 시·군 단위 ‘농산업 혁신 벨트’를 구축해 스마트팜, 융복합 기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기관간 연계・협업 사업도 구상 중이다.

또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는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경우 입지 규제 완화 등 농촌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청년, 창업가 등 다양한 농촌 입지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복안이다. 3ha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전국 2만1000ha 추정)하고, 사유지 산지 중에서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사용제한 지역(3600ha 추정)을 해제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전용 허가기준 범위도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주보다 ‘체류’에 무게 둔 정책

그동안 주민등록 이전 등 실제 거주 목적의 귀농・귀촌으로 농촌 재생사업을 벌였다면, 이번 대책에는 정주보다 체류에 무게를 뒀다. 국민의 4도3촌(4일 도시에서 일하고 3일 농촌에서 생활하는) 라이프 실현을 위해 체류·정주 등 인프라를 혁신하겠다는 취지다.

농지에 (가칭)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주택・농장・체험공간 등을 갖춘 (가칭)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도 조성한다.

농촌 빈집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업 실증특례를 확대(지역 확대 5개도→ 전국, 대상 확대 50→ 500채)하고, 매매가능한 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개인간 거래를 촉진한다. 농촌 빈집 정비지구 지정 및 기업-지자체 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 등도 추진된다.

도시민 치유, 원격근무 등 새로운 수요를 활용해 농촌에 대한 관계성을 높인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농촌 워케이션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농·산촌 치유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치유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민간 여행사의 창의성을 토대로 시군별 테마관광상품(농촌크리에이투어)을 개발하고, 동서트레일·명품숲 조성 등을 통해 머물고 싶은 산촌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촌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세일즈도 대책에 담겼다. 빈집은행, 농지은행, 재능은행 등 ‘농촌 3대 은행’으로 농촌 빈집, 농지 등 정보를 제공하고, 백만 농촌 서포터즈 육성 및 전국민 1주일 농촌 살아보기 등 범국민 대상 농업·농촌 가치 확산 운동도 이어진다.

◆농촌왕진버스 등 부족한 인프라 구축

농촌공간계획으로 인구소멸 시대 대응을 위한 농촌 서비스 공급망도 갖춘다. 139개 농촌 지역 시·군별로 3개 내외 ‘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주거・산업・서비스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해 언제 어디서나 불편이 없는 농촌생활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주민제안 및 주민협정 제도를 도입해 주민, 기업 등 지역 주체가 주도하는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지자체가 농촌협약를 체결, 재정 및 규제완화 등을 지원한다.

농촌지역에서도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보완도 이뤄진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및 보건소 등을 통한 모바일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에 나선다. 농촌 돌봄마을 조성 확대, 인근 마을과 연계해 농촌 돌봄・의료 서비스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 농촌학교 차별성과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간다. 농촌학교 운영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등 농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운영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수요자 맞춤형 농촌유학 활성화로 제도 기반 마련 및 관계기관 협력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농촌체험시설을 활용한 늘봄학교 체험활동 활성화 등 농촌문화・교육의 다양성도 높인다.

농촌 서비스 전달체계도 혁신한다. 농촌주민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생활돌봄공동체를 육성한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주문형 셔틀버스 등 수요응답형 운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인차량을 활용해 이웃주민 이동을 지원하면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보건기관과 마을을 ICT 기반 지능형 서비스로 연결하는 ‘스마트 커뮤니티 센터’를 구축하고, 중심지 복합SOC 시설의 민간 활용 및 마을 내 이동식 생활서비스 지원, 무인 서비스터미널 시설 등도 운영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새로운(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 제도에 근거해 올해부터 지자체별로 경제·일자리, 주거, 서비스 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농촌공간 비전과 발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읍·면 인구구조, 농업·농촌경제 지표 등을 고려해 농촌 소멸 위험도를 세분화하고, 선택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농촌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등 범정부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농촌소멸대응 등 농촌정책 전담지원기관으로 광역 단위의 (가칭)농촌센터(Rural Planning Center)의 단계적 설립도 올해 안해 추진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의 큰 위협요인이지만 농촌소멸에 잘 대응한다면 도시문제,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을 통해 농촌이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그간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