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조 지역 투자·성장 막는 규제 손본다…정부, 패스트 트랙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데일리안 DB

정부가 기업·지역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손보기로 했다. 맞춤형 해법을 내놓고 정부 재원을 줄이면서 기업과 지역 투자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한다.

우선 고금리, 건설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 둔화 우려가 제기되는 18개 기업·지역 투자 프로젝트의 정상 가동을 지원한다. 프로젝트 투자 규모는 최대 47조2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28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개선 중심의 맞춤형 투자 활성화 대책 마련·추진에 이어 내놓은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다.

기획재정부는 투자 관련 규제 개선과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추진, 전력망 등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 정상 가동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입지·환경 규제 혁신…투자 여건 개선

기업·지역의 투자 프로젝트 지도 ⓒ기획재정부

투자 규제 개선 프로젝트에는 ▲제주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 ▲청주 화장품 공장 신설 ▲울산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구축 ▲SK온 서산 3공장(이차전지) 구축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 기반 조성 등이 포함됐다.

제주 하원 테크노캠퍼스는 개발부지 면적이 연평균 수요면적 10배를 초과해 신규 산단 지정이 어려웠으나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해 산단 조성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주 화장품 공장 신설 프로젝트는 화장품 기업인 CNC사가 색조 화장품 생산 규모 확대를 위해 청주 센트럴밸리 내 공장을 신축하려 했지만 산단 입주 대상업종에 화학제품 제조업이 없어 입주가 곤란했다.

이에 기재부는 올해 10월까지 청주시와 협력해 화장품 제조업을 입주 업종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입주가 허용되면 1000억원 규모의 공장 신설투자 집행과 지역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카이스트 오송캠퍼스 조성, 포항 수소환원제철 용지 조성, 내포신도시종합병원 건립, 단양역 제류형 관광시설 개발 등은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세계 첫 ‘트윈 휠’ 대관람차, 상암동에 들어선다

서울 대관람차·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조감도 ⓒ기획재정부

서울 상암동에 세계 최초로 ‘트윈 힐(Twin Wheel)’ 형태의 대관람차인 ‘서울 트윈아이(가칭)’이 생긴다.

기재부는 서울 대관람차·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36개월 이상 소요되는 민자적격성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9개월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행정절차 기간이 단축되면 오는 2026년 상반기 조기 착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패스트트랙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민자사업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들은 착공 전까지 KDI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고 민자적격성 조사, 3자공고 사전 검토 등 행정절차 소요시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충북은 ‘오송 K-바이오스퀘어’ 적기 조성을 위해, 카이스트 오송캠퍼스 유치 추진 중이다.

기재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조기 조성할 방침이다.

인프라 지원…국내 클러스터 조성

광양만 산단 조감도·포스코 이차전지 공장 조감도 ⓒ기획재정부

전력망 등 인프라 조성 지원사업은 ▲광양만 산단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 ▲울산 장생포선 부지 활용 공장 증설 ▲영일만 산단·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구미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등이다.

광양만 산단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은 이차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포스코의 공장 증축을 위한 전력 인프라 설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기업 전용 회선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해 회선을 설치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한국전력과 기업 전용 회선을 설치할 수 있는 ‘한전사업소 규정’을 이달 개정했다.

올해 상반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회선을 설치할 수 있는 녹지를 추가로 지정해 3조1000억원 규모 공장 구축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프로젝트 18개 중 5개 사업은 올해 안에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항목별로는 ▲제주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 ▲청주 화장품 공장 신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