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3자녀 ↑ 가구 등록금 면제’ 공약에 “이제 정신 좀 차린 것 같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세 자녀 이상 가구 등록금 전액 면제’에 대해 “선거가 급하니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매우 칭찬한다”고 말했다.

경남 지원유세에 나선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창원시 반송시장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 위원장 공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이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것 같다”며 “매우 휼륭한 제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도 이미 여러 차례 제안했던 정책들로, 일맥상통한다”면서 “특히 다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낮추는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생 장학금 등록금 지원문제도 소득 제한을 철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온 기본소득 이념, 기본사회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거듭해서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반대입장을 취해오다 지금 선거가 급하니까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매우 칭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보다 지지율 측면에서 앞서는 현상에 대해선 “앞으로 민주당과 민주연합 관계를 명확히 인식하게 되면 상황은 많이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민주연합은 우리 민주당이 함께 만든 비례전용정당”이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아직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셔서, 모두가 알고 계신 게 아니어서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싶다”고도 했다.

또 여당이 정부와 의사단체간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의 중재역할을 맡은 것과 관련해선 “이건 정부의 일이지 당의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저희도 노력하고 있지만 (갈등 해결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당은 당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혹시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길, 오로지 건강권과 국민의 생명·안전에서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주길 정부와 대통령 측에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與 저출생 대응 공약 발표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며 저출생 대응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자녀 세 명 이상 대학 교육을 시킨다는 건 대부분의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국민의힘은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 탓에 맞벌이 부부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결혼 페널티(불이익)‘가 생겨나고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필수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기준 폐지와 ▲국가 정책의 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 ▲기업의 육아기 탄력근무제 의무화 ▲현실에 맞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 ▲여성 전용 주차장을 ‘여성 및 다자녀 가족 주차장’으로 전환 ▲‘가족 친화 캠페인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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