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눈치보는 국민, 제대로 된 나라냐”…尹, 의료파업 대응 ‘원칙’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이 매년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고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 유익한 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도 끝까지 해내야 한다”며 “환자 곁을 지키고, 후배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 바람을 저버리고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고도 했다.

“단계적 접근·증원 연기로는
의료개혁 결코 추진 못해”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대 정원 단계적 증원 방안에 대해 거듭 선을 그었다.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 의료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추진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의료개혁을 중요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로 선정해 정책 고객과 꾸준히 협의를 이어온 데다 각종 보완책까지 마련한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간호인력 종합 대책 △필수 의료 혁신 전략 △의료개혁 4대 패키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을 언급하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하고, 정부와 함께 논의해 온 과제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 증원을 위한 논의 역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 왔다”며 “의사단체와 구성한 의료현안 협의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개혁 방안을 무려 28차례나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 의사 증언의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금년 1월 공문까지 보냈지만, 의사단체들은 의견은 제출하지 않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해 왔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주요국, 고령화 고려해 의사 증원
우리는 27년간 오히려 감축
필수 의료체계 붕괴 안 되면 기적”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규모가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며 의료개혁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연간 2000명씩 늘려 교육과정 6년이 마무리되는 2031년부터 해당 인력을 배출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세계 각국은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의사 인력을 꾸준히 늘려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7년간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대 입학 정원이 351명이나 감축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용·성형의료로 의사가 매년 600~700명씩 빠져나간 것을 감안하면 실제 보건의료 분야에는 1000명 가까이 필수 의료 담당 의사가 줄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필수 의료 체계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향후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우리 의료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만2000명으로 인구 대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해 무려 8만명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경우) 나중에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대란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뇌종양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한 환아와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의사 수 늘면 경쟁 강화돼
우수한 자원 더 많이 배출
의료인 기회도 확대될 것”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자유·시장경제·법치에 기초한 윤 정부 국정기조와 맥을 같이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법치주의로 공정한 경쟁이 담보되는 시장을 마련할 경우, 개개인의 창의성이 극대화돼 국가 전체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의료 수준이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법조계와 같이 다른 전문 분야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늘면 산업 전체 규모와 역량이 커진다. 그리고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우수한 자원들이 더 많이 배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의학을 공부하고 임상을 경험한 의사들이 바이오·메디컬 산업 분야에 진출하면 의료인들의 기회와 활동 영역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직속 위원회 구성해
의료계 등과 의료개혁 논의”

끝으로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의료개혁 동참을 거듭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