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핵 억제 초점, 사용 방지로 이동…”북, 핵 탑재 미사일 체계 구축 우선”

훈련 대기 중인 주한미군 차량 (동두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한미연합연습이 시작한 4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주한미군 수송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한미 군당국은 오는 14일까지 FS 연습을 실시하며 지상과 공중, 해상에서 다양한 야외기동훈련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4.3.4 andphotodo@yna.co.kr(끝)

미국이 김정은 북한 정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보고 북핵 억제의 초점을 핵무기 사용 방지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은 김정은이 핵무기 비축 확대에 주력하면서 핵탄두를 탑재할 다양한 미사일 체계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북핵 억제 초점, 개발 중단서 사용 방지로 이동”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8월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유엔사 주요 직위자 초청 간담회에서 폴 러캐머라 유엔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의 거수경례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기간인 11일(현지시간) 성남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CP TANGO)에서 한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북한 핵무기 억제의 초점이 과거 핵 능력 개발 중단에서 김정은의 핵무기 사용 방지로 바꿨다고 밝혔다.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은 이날 공개한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이 국가안보 체제의 중심 역할을 하는 핵무기 비축 확대에 여전히 강력하게 주력하고 있다”며 북한이 전술핵 탄두 탑재를 위한 강력한 미사일 체계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우리는 그(김정은)에게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 행동으로,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 행동으로 대응한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 능력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신철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도 WSJ에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만약 북한이 도발하면 한·미는 더 강해져서 그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회담한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 북한의 군사 능력이 러시아의 지원으로 얼마나 향상될 것인지라는 관점에서 양국이 최대한 협력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WSJ은 전했다.

다만 러캐머라 사령관은 북한의 군사 능력 진전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평한 싸움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한·미의 우위를 자신했다.

미국 국무부 북핵 6자회담 특사·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 조정관 등을 지낸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고문은 한국 정부에 대한 북한 정권의 적대는 윤석열 정부의 북한에 대한 한·미·일 3자 군사 관계 강화를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삼각 협력 강화가 대북 통일전선이면서 김정은의 우려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2023년 11월 22일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사진은 발사 장면 지켜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미 국가정보국(DNI) “김정은, 비핵화 협상 의지 없고, 핵무기 비축 확대 주력”
“북 전술 핵탄두 공개… 강력한 미사일 체계 구축 우선순위”

DNI도 이날 보고서에서 “한·미·일의 삼각 협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 보복 위협으로 군사적 시위를 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한·미 합동훈련에 대응해 미사일 발사 및 군사적 시위를 정례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양국의 태도 변화를 강압하고, 윤 대통령의 대북 강경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DNI는 “김정은이 핵 프로그램 폐기 협상에 나설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게 거의 확실하다”며 그가 핵무기를 정권 안보와 국가적 자존심을 보장하고 도구로 인식하고 있고,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을 통해 핵보유국으로서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이 11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위협평가 보고서 표지./DNI 보고서 캡처

보고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체계와 관련, “김정은이 국가안보 체제의 중심 역할을 하는 핵무기 비축 확대에 여전히 강력하게 주력하고 있다”며 “그가 2023년 3월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량 확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전술 핵탄두를 공개하고, 이 핵탄두를 무인 수중 차량과 순항 미사일을 포함한 최소 8개의 운반 체계에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북한이 2022년 중반부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 실험을 재개할 준비를 해왔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재래식 무기 역량을 개선하고 있지만, 우선순위와 체계적인 자원 제약을 고려할 때 미사일 전력 개발에 비해 실험 및 실전 배치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김정은이 순항미사일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극초음속 비행체에 이르기까지 더욱 강력한 미사일 체계 구축 노력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체계는 미국 및 역내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도록 구성됐으며, 유엔 제재를 위반해 주로 중국·러시아로부터 다양한 (민·군) 이중 용도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