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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후기술·폐기물에너지화 등 세계 최고에 근접한 글로벌 녹색기술 10선을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또 4000억 원 규모의 녹색수출펀드를 신설하고 녹색투자펀드 투자 대상에 인수합병(M&A) 자금 지원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글로벌 탑(top) 녹색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환경부 주도로 녹색 혁신기술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고 사업화하기 위해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10가지 기술을 지원 대상 선도기술로 선정키로 했다. 10가지 기술은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술, 극한 물재해 예방·대응 기술, 폐플라스틱 연료·연료화 기술 등이다.
특히 환경부는 내년까지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을 국산화해 안정적인 공급맘을 구축하고 세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등 물 관리 기술 혁신을 꾀할 계획이다. 환경 현안 해결형 녹색기술 개발을 위해 2028년까지 해수담수화 농축수를 활용한 탄소포집 기술도 확보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연내 기존 환경 연구개발(R&D) 결과를 담은 데이터베이스 및 인공지능(AI) 기반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신규 과제 기획에 이를 활용할 예정이다. R&D 성과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한 환경기술거래플랫폼도 올해 안에 구축해 신기술 활용을 촉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2027년까지 예비 그린 유니콘 기업 10개, 그린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키 위해 녹색투자펀드 등의 투자 대상에 인수합병(M&A) 목적의 자금 지원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녹색벤처·중소기업 간 대형화·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 2027년까지 4년간 총 녹색채권 발행 비용 등 총 20조 원을 녹색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해외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과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8년까지 5년간 4000억 원 규모의 녹색수출펀드도 조성된다. 이 펀드에는 정부와 민간이 각각 3000억 원, 1000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이외 환경부는 녹색투자 증대를 위해 산업부와 함께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운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CCfD는 기업이 혁신 저탄소 기술을 도입할 경우 정부가 일정 기간 고정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지원 제도다. 연내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를 시행하고 내년까지 금융위원회와 녹색여신 발행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로 녹색 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환경 R&D는 사업화 건수 및 매출액 증가가 답보 상태였다”며 “창업에서 성장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녹색 혁신기술 성과 확산, 해외 시장 전략적 공략 등을 통해 녹색산업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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