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약 2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하게 됐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24개 지역의 지방검찰청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벌인 유해 폐기물 처리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테슬라가 150만 달러(한화 약 20억 325만 원)를 지불하게 됐다고 밝혔다.
150만 달러(한화 약 20억 325만 원) 금액 중 20만 달러(한화 약 2억 6,700만 원)는 조사 비용 변상금, 나머지 130만 달러(한화 약 17억 3,600만 원)가 벌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테슬라에 대한 기소를 종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테슬라, 유해물질을 처리할 수 없는 장소를 매립지로 사용
25개 카운티의 지방 검사들이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테슬라가 유해 물질을 처리할 수 없는 장소를 매립지로 사용하고, 폐기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행위는 환경 보호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사회와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검사들은 소송을 통해 테슬라에게 유해 폐기물을 적법하게 수거하고 규정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도록 명령하며, 민사상 손해 배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브룩 젠킨스 샌프란시스코 지방 검사는 언론 발표를 통해 “테슬라의 합의금 150만 달러는 민사상 벌금 130만달러와 조사 비용 상환을 위한 20만달러로 책정됐다”고 말하며 “테슬라는 향후 5년간 세부적인 금지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테슬라는 유해 폐기물 처리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합의한 금지 명령의 일환으로, 매년 자사 폐기물 시설의 10%를 조사하기 위해 전문 감사 기관을 고용해야 한다.
이 조치는 테슬라가 환경 규제 준수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5년 동안 지속될 예정이다.
이는 테슬라가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유해 폐기물 관리에 있어 더욱 책임감 있는 접근 방식을 취하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테슬라는 지난 2022년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에서 대기 독성 배출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27만 5,000달러(한화 약 3억 6,700만 원)의 벌금을 납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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