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 회기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박한 평가를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최고경영자(CEO)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48.8%가 21대 국회가 ‘못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았다’는 모호한 응답이 44%였고, 응답자 중 7.2%만 ‘잘했다’고 답했다.
국회가 못했다는 의견은 규모가 작은 영세업체에서 높게 나타났다. 매출액 1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매우 잘못했다’는 응답이 43.4%로 높게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불발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유예 여야합의 불발 등 중소기업계 현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지 않은데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최우선 입법과제로는 고용 지원을 꼽았다. 조사 결과 입법과제로 ‘고용 및 근로자 지원 강화'(57.7%)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근로시간 유연화'(41.3%) ‘지방 중소기업 육성'(24.3%),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23.2%) 등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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