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류세 인하 동향. 자료=기획재정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총선이 있는 4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총선이 끝나면 기름값, 전기요금 등 에너지 요금이 줄줄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정책을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준의 유류세 인하는 4월까지 계속된다.
제품별 유류세는 리터당 휘발유의 경우 원래 820원이나 현재 615원, 경유의 경우 원래 581원이나 현재 369원, LPG부탄의 경우 원래 203원이나 현재 130원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는 2022년 3월 20대 대통령선거가 있기 전인 2021년 11월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4번이나 연장돼 오는 4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에 대해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의식한 영향도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때문에 총선이 끝나면 에너지 요금이 줄줄이 오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선 유류세의 경우 작년 정부의 59조원 세수부족 사태를 감안하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올해는 감세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세수 부족을 걱정 안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한전은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가격이 폭등했지만 이를 전기요금에 일부만 반영하면서 심각한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이후 국제 에너지가격이 안정되면서 작년 3분기 약 2조원의 영업흑자에 이어 4분기도 약 1조원 흑자가 예상되지만, 작년 전체 영업실적은 5조44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또한 총부채는 204조원에 이르고 부채율도 560%를 넘고 있어 요금을 추가 인상하지 않을 경우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속될 수 있다.
가스공사도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면서 현재 총부채 46조원, 부채율 440%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상태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8%로 안정 수준으로 형성되면서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다소 완화된 상태다. 다만 소상공인 및 산업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감안한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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