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닻 올리긴 했지만…본격 논의는 하반기로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지수, 원·달러 환율, 코스닥지수 종가 등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당초 내년 도입이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폐지 여부는 하반기에나 결정이 될 전망이다. 당초 2023년 도입이 예정됐다 시행이 2년 유예됐던 것인데 실제 시행이 이뤄지지 못한 채 폐지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일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투자로 난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제도다.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돼 당초 2023년 도입이 예정됐으나 현실을 감안해 시행이 2년 유예돼 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로는 1만5000명 정도가 과세대상이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과세대상이 약 15만명으로 10배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새 제도가 시행도 되기 전에 폐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 법안은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당 소속 의원의 이번 발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초 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그동안 지속돼 온 고금리 기조 속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태에서 금투세 도입이 인한 투자자 이탈과 이로 인한 증시 침체룰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도 과세 부담이 커지면서 국내보다는 해외 주식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는 세제 측면에서는 투자자의 부담을 낮춰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투자자 이탈에 따른 주가하락 등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1400만 투자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투세 도입 폐지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기업들이 가치를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다만 이번 법안 발의에도 실제 폐지 여부는 올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현 21대 국회 회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고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야당이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등 여야간 이견이 존재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 의석 구성상 여당 만으로는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4월 총선이 끝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법안 발의부터 다시 이뤄지면서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개원일은 오는 5월30일로 원 구성 등을 논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나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새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폐지 가능성이 나타나는 등 오락가락한 정책에 증권사들의 고민도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투자자들의 부담 경감과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감지되지만 그동안 제도 도입에 맞춰 관련 컨설팅 및 전산시스템 구축에 투입된 비용을 감안하면 속앓이는 불가피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국내 주요 10개 증권사들의 컨설팅 및 전산 구축에 들어간 비용은 발생 금액을 기준으로 약 400억원이다. 증권사당 40억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한 것인데 계약금은 제외된 금액이다. 국내 증권사가 40여개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관련 금액은 1000억원을 훌쩍 넘을 수 밖에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 개선에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문제는 정책적 사안이 원칙 없이 오락가락 한다는 것”이라며 “제도 변경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비하라고 주문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이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면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신뢰성은 하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