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졌을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인구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파격적인 현금성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1억원’을 강조한 인천시가 대표적이고,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을 내세운 충북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늘었다. 아이를 낳으면 5040만원을 주는 전남 강진구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2022년보다 60% 넘게 늘었다. 이들 지자체는 현금성 지원을 많이 해주면 실제로 아이를 더 낳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11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인구는 5132만5329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3709명(0.2%) 줄었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5039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589명(7.7%)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17개 시·도 가운데 16개 시·도에서 줄었고 충북만 홀로 증가했다. 충북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7693명으로 전년보다 117명(1.5%) 늘었다. 충북도는 출생아 수가 증가한 데 대해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지급, 전국 최초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임산부 예우 조례 제정 등 과감한 임신·출산 친화 정책 효과라고 분석했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에서는 48곳에서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증가했다. 1위는 2022년 93명에서 지난해 154명으로 61명(65.6%) 증가한 전남 강진군이다. 이어 전남 곡성군(40.9%), 장성군(35.2%), 충북 증평군(34.8%), 전남 함평군(33.3%) 순이다.
강진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현금성 복지 덕분에 출생아가 증가했다고 설명한다. 강진군은 2022년 10월부터 소득 수준이나 자녀 수에 상관 없이 아이가 태어나면 생후 84개월(7세)까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월 60만원씩 지급한다. 최대 5040만원이다. 정부가 매달 0세 아동에게 100만원, 1세 아동에게 50만원 지원하는 부모수당과 별개다.
이 같은 육아수당은 기간과 금액 측면에서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게 강진군 설명이다. 군(郡) 관계자는 “(5040만원 지원 정책이 출생아 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 출생아 수가 유일하게 늘었다. 강남구에서는 지난해 2350명 태어났다. 전년보다 280명(13.5%) 증가했다. 강남구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49명으로 25개 자치구 중 21번째였다. 구 관계자는 출생 추세가 반등한 데 대해 “지난해 출산양육지원금을 파격적으로 증액한 효과”라고 했다.
강남구는 아이가 태어나면 첫째 아이는 30만원, 둘째 아이는 1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을 지난해 모두 200만원으로 증액했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200만원)을 도입하면서 많은 서울시 자체 지원금을 중단했고, 강남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만 지원금을 주고 있다. 첫째 아이에게 주는 금액은 강남구가 가장 많다. 강남구 주민이 첫째 아이를 낳으면 정부와 서울시, 구 지원금을 모두 합쳐 첫 달에 740만원을 받는다.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면 출생아 수를 늘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파격적인 숫자를 내건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7200만원에 인천시가 2800만원을 더해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대전시는 올해부터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
충북도는 올해에도 출생 증가율 1위를 이어나가기 위해 난임시술비 소득 제한 폐지, 난자냉동시술비 지원 확대,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50만원), 군(郡)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50만원), 임산부 태교 여행 패키지 지원 사업 등을 올해 새롭게 시행한다. 충북 영동군은 지역에 정착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 총 1억2430만원을 지원하는 ‘1억원 성장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시작한다.
다만 지자체 차원에서 출생아를 늘리겠다며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면 인근 지자체에서 주민을 뺏어오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은 2019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구감소지역은 출산지원금 정책으로 인접 지역의 인구를 유입하려는 경쟁이 벌어져 비효율적이라고 했다. 강진군에서는 지난해 아이를 낳은 부모의 약 20% 정도가 외지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됐다.
박 실장은 “가임기 여성이 주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 특히 수도권의 출산율을 높여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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