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
자국 아닌 ‘현기’ 우선주의?
논란되는 항목 짚어봤더니
지난 6일 환경부가 2024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방안을 발표한 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 IRA에서 시작된 전기차 자국 우선주의 정책의 영향이라지만 수입 전기차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따로 있다. 국내 전기차 제조사 전체가 아닌 현대차, 기아 등 대기업 입맛에 맞췄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어떤 부분에서 이 같은 논란이 시작됐는지 자세히 짚어보았다.
주행 거리 기준 상향
테슬라 모델 Y 손해
우선 국고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차량 가액 기준은 기존 5,7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200만 원 줄었다. 국고 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기준 650만 원으로 작년보다 30만 원 감소했다. 차량 가액 기준의 경우 테슬라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앞서 테슬라는 국고 보조금 100% 수급을 노리고 모델 Y RWD의 판매 가격을 5,699만 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곧 출시될 모델 3 신형과 함께 판매가를 5,500만 원 미만으로 낮출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주행 가능 거리에 따른 성능 차등 기준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주행 가능 거리 450km까지 보조금이 차등 지급됐으나 이번에는 그 범위가 500km로 상향됐다. 아울러 400km 이상 달릴 수 없는 전기차는 보조금이 대폭 축소된다. 이 역시 테슬라 주력 차종인 모델 Y RWD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모델 Y의 복합 주행 가능 거리는 350km로 인증받았다. 이외에도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 400km를 충족하지 못하는 차종이 많은 만큼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 계수 2가지 추가
리튬인산철 배터리는 불리
아울러 배터리 효율 계수, 배터리 환경성 계수가 추가됐다. 배터리 효율 계수에 기준에 따르면 에너지 밀도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보조금이 삭감된다. 500Wh/L를 초과하는 차량은 해당 부분의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으나 그 이하의 경우 최대 40%까지 감액이 이뤄진다. 기존에는 전기 승합차에 적용됐으나 이번에는 전기 승용차에도 확대 적용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환경성 계수는 폐배터리 재활용성이 높은 전기차에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배터리 1kg에 든 유가 금속 가격을 ‘폐배터리 처리비’ 2,800원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수치가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부족한 값에 비례해 성능 보조금이 감액된다. 따라서 배터리 효율 계수와 환경성 계수 모두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탑재 전기차에 불리한 요소다.
최대 피해자는 KGM?
“노골적으로 몰아준다”
이번 보조금 개편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계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최대 피해자는 KGM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토레스 EVX는 BYD로부터 공급받는 LFP 배터리가 탑재되기 때문이다. 배터리 계수 항목에서 보조금 삭감이 예상되는 분위기며, 이에 대비해 토레스 EVX의 가격을 하향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KGM 홈페이지에 잠시 떴다가 삭제됐다’라는 설명과 함께 현행보다 200만 원 하향된 가격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편 현대차그룹 전기차 중 LFP 배터리를 탑재하는 기아 레이 EV는 배터리 계수로 인한 보조금 삭감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형 이하 전기차는 에너지 밀도, 자원 순환성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환경부에 팽당한 KGM 불쌍하다”. “이건 노골적으로 현기차 몰아주기식 정책 아니냐”. “이래갖고 전기차 얼마나 팔리겠냐”. “그냥 현대기아 전기차에만 보조금 준다고 하지 그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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