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60일 앞두고 양당과 제3지대가 본격적으로 공약 대결에 나섰다. 특히 총선 공약 중 ‘국방 정책’은 더불어민주당과 제3지대에서 논쟁적인 내용을 연일 제시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5호 총선 공약으로 ‘장병 처우 개선’을 발표했다. 민주당 국방 공약은 군인 당직근무비 인상과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 단축 등 장병 복지 여건 개선에 집중한 점이 특징이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무엇보다도 군 장병들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장병복지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민주당은 현재 평일 2만원·휴일 4만원인 현역 군인 및 군무원의 당직 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인 평일 3만원·휴일 6만원으로 인상하고 당직 근무 이후 휴식권 보장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또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군 간부(하사 이상 군인 및 군무원)에게는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1인당 30만원의 이른바 ‘밀리패스 바우처’를 격년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현재 부대 내 숙소에 거주 중인 초급간부(하사 이상)에는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개인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와 정부가 절반씩 부담해 사병 휴대전화 요금할인 비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외에도 장병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82곳에 불과한 군 복무경험 학점인증제 참여 대학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특히 사람들의 눈길을 끈 것은 ‘예비군 동원 훈련 기간 단축’이다. 민주당은 현행 1∼4년 차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2박3일(28시간) 훈련은 주말을 포함한 3박4일(32시간)로 늘어난다. 동원훈련 보상비도 현행 8만2천원에서 16만원까지 확대한다.
제3지대 신당들은 논쟁적인 국방 정책을 꺼내 들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이끌고 있는 개혁신당은 이르면 오는 2030년부터 군 복무를 마친 여성에 한해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이 제안한 정책은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다. 이 대표는 “이르면 2030년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며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의 경우는 예외를 두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군인 자녀 교육차 파주에 설립된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를 추가 설치하고, 동일한 목적의 중학교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매년 2만명 정도의 모든 군 간부 전역자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의 전역 후 학위 취득 학비 지원사업을 공약했다.
금태섭 전 의원과 류호정 전 의원이 창당한 새로운선택은 ‘남녀 병역 평등’을 성별 갈등의 해결책으로 제안하며 여성 징병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류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국방 보고에 따르면 인구절벽으로 인해 병력 자원이 실제로 부족해진다”며 “분단국가 시민으로서 이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여성 징병제나 모병제를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설 연휴 이후에 국방 총선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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