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검단 아파트 붕괴’ GS건설·동부건설 등에 영업정지 8개월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작년 4월 말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과 관련해 GS건설·동부건설 등 5개 건설사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1일 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이들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고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및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가 연쇄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전단보강근 미설치 △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 발생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