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2조1000억원+α 민생금융지원 내달부터 본격 시행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 세 번째부터),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은행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은행권이 다음달부터 2조1000억원대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시행한다. 당초 계획보다 1000억원이 늘어났다. 188만명에게 1인당 평균 80만원의 이자가 환급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20개 사원은행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캐시백)’을 시작으로 2조1000억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21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분담하고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이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α)을 하는 해당 방안을 발표했다.

18개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뱅크다.

은행연합회는 은행 및 금융당국과 실무 TF를 구성해 세부 지원방안을 논의해왔다. 은행권은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지난해 추정 당기순이익 기준(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환산한 금액의 10%)에 따라 은행별 지원액을 실제 산출했다. 그 결과 은행권 총 지원액을 당초 발표액 대비 1000억원 증가한 2조1000억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 데일리안

은행별로는 KB국민·하나·신한·우리·기업·NH농협 등 6개 은행이 2000억원~3000억원대의 금액을 분담할 예정이며, 나머지 은행의 경우 500억원대 이하에서 분담액이 책정됐다.

은행별로 지원금 분담액은 ▲국민 3721억원(이자캐시백 3005억원) ▲하나 3557억원(1994억원) ▲신한 3067억원(1973억원) ▲우리 2758억원(1824억원) ▲SC제일 409억원(102억원) ▲한국씨티 335억원(55억원) ▲부산 525억원(525억원) ▲대구 445억원(442억원) ▲경남 307억원(307억원) ▲광주 293억원(172억원) ▲전북 190억원(190억원) ▲제주 18억원(18억원) ▲기업 2519억원(1825억원) ▲농협 2148억원(2129억원) ▲수협 290억원(290억원) ▲카카오 372억원(173억원) ▲케이 51억원(51억원) 이다.

은행권은 우선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개인사업자 187만명에게 지난해 납부이자에 대한 캐시백 1조3587억원(1인당 평균 73만원)을 지급한다. 전체 환급 예상액의 약 91% 수준이다. 총 이자 환급액은 다음달 초 환급액과 ’올해 납부이자에 대한 캐시백 1422억원(분기별 환급)을 합산한 1조5009억원으로 추정된다. 지원대상은 총 188만명이고, 1인당 평균 80만원이다.

이자캐시백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20일(발표전일 마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다. 지원방식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환급하며, 총 환급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이다. 다만 은행별로는 건전성, 부담여력 등을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은행들은 이번 이자 캐시백 대상 차주에게 내달 초부터 카카오톡, SMS, 앱푸시 알림 등을 통해 캐시백 금액 등 상세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1일부터 7일까지 은행별 별도 기간을 정해 안내한다. 이번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별도 신청절차가 없으며, 캐시백 금액은 대상차주 명의의 입출금계좌(대출계좌와 동일한 은행)에 입금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캐시백을 신청하거나 받아주는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해당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조1000억원대의 민생 금융 프로그램에서 이자캐시백 1조5000억원을 제외한 6000억원은 은행별 자율프로그램에 활용된다. 자율프로그램 액수 역시 민생금융 총 지원규모가 2조에서 2조1000억원에서 증가함에 따라, 당초 발표액인 4000억원 대비 2000억원이 늘었다.

자율 프로그램은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기관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며, 1분기 중 각 은행의 지원방안을 취합해 3월말 은행권 집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은행별 집행실적을 정기적으로 공시할 방침이다.

다음달부터 집행되는 지난해 납부이자에 대한 캐시백 실적은 2월말 최종 집계해 공시한다. 이후에는 매분기 익월말에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 및 자율 프로그램에 대한 집행실적을 공시할 예정이다. 자율 프로그램은 3월말에 집행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오는 7월말부터 실적 공시를 시작한다.